공고 제2024-02호

고용여건 개선을 통한 반도체 소부장 고용촉진 지원계획 (연장)공고

고용노동부와 대전광역시가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함께 추진하는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반도체 소부장 분야 산업을 영위하는 대전시 소재 기업의 고용여건 개선을 통한 고용촉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중소기업융합 대전세종충남연합회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반도체 소부장 분야 산업 기업의 사업화 지원으로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유도하고 작업안전과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확보와 이직률 감소 및 신규인력 유입을 촉진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약 2개월

□ 사업대상

○ 본 사업을 통해 신규 고용창출이 가능한 반도체 소부장 분야 산업을 영위하는 대전시 소재 기업

※ 신규 채용자가 근무하는 본사, 지사, 공장, 영업소 등의 사업장이 대전시 소재일 것

※ 고용보험에 등록된 업종 또는 공장등록증 상의 공장의 업종 중 반도체 소부장 분야 사업대상에 해당하는 업종이 있는 경우

□ 지원제외

○ 국세, 지방세,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

○ 부채비율 1,000%이상, 완전자본잠식 기업

○ 고용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의 타 단위사업 참여 기업 (단, 신규고용인원에 대한 성과분배 등에 문제가 없는 경우는 참여가능)

* 반도체 소부장 분야 사업대상 범위(KSIC세세분류(11차)_92개 분야)

구분	산업 코드	업종명	구분	산업 코드	업종명
반도체	26111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전자	26422	이동 전화기 제조업
	26112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5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 기기 제조업
	26121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26521	라디오, 녹음 및 재생 기기 제조업
	26129	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
				26529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제조업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디스 플레이	26211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6219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27211	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 기구 제조업
	29272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7214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소프트 웨어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7216	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7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 기기 제조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28122	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
	62021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28202	운송장비용 이차전지 제조업
	62022	컴퓨터시설 관리업
				28209	기타 이차전지 제조업
	62090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28301	광섬유 케이블 제조업
로봇	27192	치과기공물 제조업
				2830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7193	치과용 임플란트 제조업
				28303	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제조업
	27194	정형 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제조업
				28519	기타 가정용 전기 기기 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8901	전기 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 제조업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7215	기기용 자동 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주조	24131	주철관 제조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4311	선철주물 주조업
	29191	용기 세척, 포장 및 충전기 제조업
				24312	강주물 주조업
	29210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24321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24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29299	그 외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93	주형 및 금형 제조업
	3131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소성 가공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광융합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6410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24123	철강선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7212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 기구 제조업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7301	광학 렌즈 및 광학 요소 제조업
				24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7309	기타 광학기기 및 사진기 제조업
				25912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전자	29221	전자 응용 절삭기계 제조업		25913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26221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25914	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26222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4132	강관 제조업
	26223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용접 산업	24133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조업
	26224	전자 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6291	전자 축전기 제조업		25122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26292	전자 저항기 및 전자카드 제조업		25123	압축 및 액화 가스용기 제조업
	26293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 유도자 제조업		25130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제조업
	26294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표면 처리	25922	도금업
	26310	컴퓨터 제조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6321	기억 장치 제조업		25929	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
	26323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열처리	25921	금속 열처리업
	26329	기타 주변 기기 제조업	정밀가공	25924	절삭가공 및 유사 처리업
	26421	방송장비 제조업	적층제조	25911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2. 지원내용 및 지원절차

□ 지원내용

분야	지원내용	건수	규 모
사 업 화 지원	기술(제품)개발ㆍ개선, 품질개선, 공정개선, 시제품 제작, 마케팅, 디자인, 지식재산권(시험ㆍ인증) 획득 등	2건	기업당 최대 20,000천원
작업안전 개선	작업환경의 위험유해인자 해소, 노후·위험시설 정비 및 보수(시설 철거, 적재물 정리), 작업장비(기계) 부속품 등 작업장비 안전성 강화, 작업공간의 효율성 향상에 필요한 설비·시설(조명·바닥·천장·벽면, 고온·한냉·다습·소음 저감 시설, 설치(공사)) 등	2건
근로환경 개선	기반시설 정비 및 보수, 사무 및 휴게시설 개선 등	3건	기업당 최대 15,000천원

※ 분야별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지원 건수는 선정평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절차

추진절차		주요내용		추진일정
공고․접수		▪ 유관기관 홈페이지, 개별기업 메일발송 ▪ 우편, 방문, 메일 접수		10.29~10.31
선정․협약		▪ 선정평가위원회 ▪ 선정기업과 융합연합회 간의 협약체결		11.01~11.02
과업수행		▪ 사업계획 이행 ▪ 진도점검		11.01~12.16
완료보고		▪ 완료보고서 제출 ▪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등 성과확인서류 제출		12.11~12.16
완료평가		▪ 사업결과 및 사업비 지출증빙 적정 평가 ▪ 사업비 지급		12.17~12.31
사후관리		▪ 향후 3년간 성과관리 ▪ 고용 등 확인서류 제출 (사업참여기업)

※ 상기 일정은 고용부ㆍ대전시 등 관련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 및 선정

□ 신청 접수기한 및 접수처

○ 접 수 기 한 : 2024. 10. 31(목) 18:00

※ 신청기업 수(최소 선정점수 이상)가 지원규모 미달 시 수시접수

○ 우편․방문 접수 : (34111)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104 (대전세종중기청 305호)

○ E-Mail 접수 : 8612200@hanmail.net

○ 신청양식 요청 및 문의처 : (담당 조찬원 과장) 070-7166-7782

□ 선정기준

구 분	평가내용	배점
지 원	① 업력 및 매출 등 기업현황	10
필 요 성	② 고용보험가입 근로자수	10
	③ 지원의 필요성	25
사업계획	④ 사업계획의 구체성	10
타 당 성	⑤ 사업계획의 이행가능성	10
기대효과	⑥ 매출증대 기대효과와 달성가능성	10
	⑦ 고용창출 기대효과와 달성가능성	25
합 계		100
가 점	① 대전시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5
	② 대전시 좋은일터 조성사업 선정기업	5

○ 평가총점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며, 70점 미만인 경우 선정 제외

○ 가점은 최근 3년 이내 선정 건수에 한하며 최대 10점으로 함

○ 평가총점이 동점일 경우 ⑦항목이 높은 기업 > ②항목이 높은 기업 > ③항목이 높은 기업 순으로 선정

○ 평가위원회의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신청서 작성 요령

□ 매출액

○ 재무제표의 매출액을 기재하며, 재무제표가 없는 기업(간편장부대상자 등)은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의 매출액을 기재

○ ‘24년 설립한 경우 매출액을 ’24년 영업월수*로 나눈 후 12를 곱한 금액

□ 근로자수 : 고용보험가입자명부의 전월말 기준 인원을 기재

□ 산업분류코드(11차)

○ 고용보험에 등록된 업종(한국산업분류코드(11차) 세세분류 5자리)로 기재

※ 조회방법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그인)>정보조회>사업장 총괄카드 조회

○ 고용보험에 등록된 업종과 다르게 기재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사업비 소요 명세서

○ 사업계획의 세부내용과 필요한 비용이 연결될 수 있도록 일관되게 작성

○ 0세율 적용 및 면세품의 경우 지원금 90%와 자부담 10%로 분리 기재

○ 분야별 지원한도(1,500만 또는 2,000만)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으로 함

○ 산출기초를 확인할 수 있는 견적서(비교견적서 포함) 첨부

○ 인건비 불가

○ 자산취득비용 불가

※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1년 미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취득단가가 50만원 이상인 물품)

※ 독립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장비(기계)의 취득은 불인정되나, 장비에 종속된 부품 등은 가능

□ 기타 유의사항

○ 신규고용 목표 인원은 기업 선정 후 협약일 이후 채용예정자 기준

○ 신규고용 목표 인원은 대전형 플러스일자리 장려금 대상자 외 기준

○ 신규고용 목표 미달시 사업비가 감액 또는 부지급 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내용 중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필요시 임의로 수정이 가능함

○ 신청서 작성 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 당해연도 고용부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의 지원 이력이 있을 경우 지원 제외될 수 있음

고용여건 개선을 통한 반도체 소부장 고용촉진 지원사업 참 가 신 청 서
기 업 명
주 소
최근결산매출액		백만원		상시근로자수 (전월말기준)		명
사업자번호				주 생 산 품
설립연월일				선정사업 (최근3년기준)		□ 유망중소기업( 년도) □ 좋은일터( 년도)
산업분류코드(11차) (고용보험기준)				사업비신청액		천원
담	성 명			부서(직위)
당	전화번호			이 메 일
상기와 같이 반도체 소부장기업 고용여건 개선을 통한 고용촉진 지원사업에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4. 10. .
			신청인(대표) :					(인)
(사)중소기업융합 대전세종충남연합회장 귀하
구비서류 : ①사업계획서 ②사업자등록증 사본 ④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④고용보험료완납증명서 ⑤(복수)견적서 ⑥최근연도 재무제표(기업신용정보 조회 기업은 생략 가능) ⑦공장등록증 사본(고용보험 산업분류가 공고상의 지원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사업 계획서

1. 신청분야	□사업화 지원	□작업안전 개선	□근로환경 개선

※ 신청분야 중복선택 불가

2. 기업 현황

※ 사업화 지원 분야 : 기술 및 시장 현황 등을 기재

※ 작업안전 개선, 근로환경 개선 분야 : 주요공정 및 보유시설과 작업환경에 대한 내용을 기재

□

○

-

-

□

○

-

-

3. 지원필요성

※ 지원이 필요한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려는 세부목표 및 이에 필요한 일정과 예산이 연결되도록 문제점을 제시

※ 개선의 경우 가급적 개선 전 사진첨부(완료보고서에 개선 전후 비교사진 필수)

□ 문제점 A

○

-

-

□ 문제점 B

○

-

-

□ 문제점 C

○

-

-

4. 과업내용

※ 수행내용은 문제점과 추진일정, 사업비 명세서와 연결될 수 있도록 일관되게 작성 요망

□ 문제점 A의 해결을 위한 주요내용 A

○ 주요내용 A의 세부내용 A-1

-

-

○ 주요내용 A의 세부내용 A-2

-

-

○ 주요내용 A의 세부내용 A-3

-

-

□ 문제점 B의 해결을 위한 주요내용 B

○ 주요내용 B의 세부내용 B-1

-

-

○ 주요내용 B의 세부내용 B-2

-

-

○ 주요내용 B의 세부내용 B-3

-

-

□ 문제점 C의 해결을 위한 주요내용 C

○ 주요내용 C의 세부내용 C-1

-

-

○ 주요내용 C의 세부내용 C-2

-

-

○ 주요내용 C의 세부내용 C-3

-

-

5. 기대효과

□ 산업·기술적 발전에 대한 기대효과

○ 해당 산업·기술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긍정적인 효과 등

-

-

□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대효과

○ 매출 및 고용 창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긍정적인 효과 등

-

-

□ 당사의 발전에 대한 기대효과

○ 제품(시장)경쟁력 제고 따른 매출 증대 등 지속성장 기반 마련 등

- 제품의 기능, 성능, 차별성 확보를 통한 제품경쟁력 제고에 관한 내용 등

- 공정 개선, 작업시간 단축, 생산비용 감축 등 효율성 제고를 통한 시장경쟁력 확보에 관한 내용 등

- 우수 인력 확보와 이직률 감소에 따른 근로자의 작업 숙련도 향상을 통한 기업 경쟁력 확보 등에 관한 내용 등

- 경쟁력 제고에 따른 시장점유율 확대 또는 신시장 개척에 관한 내용 등

○ 근로자 보호 환경 확보

- 작업환경의 위험요소 제거를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 보호 환경 확보

- 산업안전에 대한 회사 및 근로자의 인식개선에 기여 등

○ 산재위험 저감 및 고용환경 개선을 통한 기존 근로자 만족도 제고와 이직률 감소에 기여 등

- 위험사업장 근무 기피에 따른 근로자의 퇴사욕구를 감쇄하고 장기근속 유도 등

-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여 이직률이 00 수준으로 감소 기대

□ 신규고용 창출에 대한 기대효과

○ 기업경쟁력 제고로 00사업영역 확대에 따른 신규 고용 창출 기대

- 00직종에 대한 00명을 00시기에 채용 예정 등

○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신규인력 유입 확대 기대

-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장을 선호하는 구직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근로환경을 제공하여 취업자의 지원기피 해소에 기여

6. 추진일정
사업계획		11월				12월
과업내용 A-1
과업내용 A-2
과업내용 A-3
과업내용 B-1
과업내용 B-2
과업내용 B-3
과업내용 C-1
과업내용 C-2
과업내용 C-3
완료보고서 제출

7. 신규채용
채용예정 인원		사무	개발	영업	생산
총 00명		0명	0명	0명	0명
※ 협약일 이후 고용보험을 취득할 예상 인원(순증인원 아님, 연령제한 없음) ※ 대전형 플러스일자리 장려금 지원 대상자가 있는 경우 대상자를 제외한 인원 ※ 신규고용 목표 미달시 사업비가 감액 또는 부지급 될 수 있음

사업비 소요 명세서
(단위:천원)
항목	내역(품명)	규 격	수 량 (횟수)	단 가	공급가액 (사업비)	부가세 (자부담)
합 계

※ 내역(품명)별 산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견적서와 비교견적서 제출

○ 항목은 아래 표에 따라 구분하여 기재 (제출시 삭제 요망)

항 목	내용
재료비	기술(제품)개발ㆍ공정개선ㆍ시제품제작 등에 필요한 재료(부품), 전시부스 임차 등을 직접 구입한 비용 ※ 양산용 재료 구입으로 판단되는 비용은 지원제외
외주비	지식재산권(시험ㆍ인증) 획득(갱신), 외주가공(제작), 디자인 위탁개발,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해 전문기업에 지급한 비용
공사비	시설 정비ㆍ보수ㆍ개선ㆍ설치 등을 위해 건설업 기업에 지급한 비용

※ 예산변경 승인 (필요에 해당하는 경우 공문으로 예산변경 신청)

필 요	항목 간의 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
	항목 내에서 내역(품목)별 사업비가 50% 초과로 증감되는 경우
불필요	항목 내에서 내역(품목)별 사업비가 50% 이내로 증감되는 경우